[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 전(全) 직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전 직원의 명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15년 싸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휴가, 연수 등을 제외한 투표가능 인원 1405명 중 1306명(93%)이 투표에 참여했고, 1230명(94%)이 성명서 채택과 발표에 찬성했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성명서는 “통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권한조차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을 보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철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서로 정보를 숨기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금융감독체계 분리론에 대해 “해외 사례는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분리형 모델의 종주국인 호주도 국회가 분리형 모델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학자들도 분리된 감독기관간 권한 다툼, 감독 사각지대 발생, 금융회사 부담 가중, 금융위기 대응력 약화 등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금융위로부터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성명서는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 공식 입장을 전혀 표명한 바 없던 금감원이 처음으로 전 직원의 총의를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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