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가계부채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득분위, 신용등급, 대출형태별로 세분화된 통계가 없다고 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

정부의 가계부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국내 가계부채 총계를 961조6000억원(3월 말 기준)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순수한 가계의 주택담보 대출과 일반신용 대출을 합친 ‘가계신용’ 통계다.

문제는 경기불황에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신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 위험요인으로 자영업자를 지목하면서도 정작 가계부채 총계에는 이들이 빌린 돈을 쏙 빼먹은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집계할 때 자영업자 대출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별도의 자영업자 대출을 집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순수 자영업자 대출은 209조5000억원이다.

그렇다면 가계신용(지난해 말 기준 963조8000억원)과 순수 자영업자 대출을 합친 1173조3000억원이 가계부채 총계가 될 것인가. 이 역시 개인사업자 분류 기준 등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지표가 있다. 정부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개인금융 부채’이다. 이는 가계신용뿐만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 대출과 비영리단체 대출 등을 총망라한다. 현 통계 지표 중 가장 현실적인 가계부채 총계인 셈이다. 개인금융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 1157조1000억원이다.

이 지표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가별 가계부채 통계를 낼 때 사용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통용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계획(컨티전시플랜)’을 세워야 한다. 실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퍼의 능력을 충분히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계에 자영업자 대출을 빼놓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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