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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은 천하대역죄”...검찰에 고발
[헤럴드경제=박사라 인턴기자] 민주통합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과 관련해, 김무성·권영세·정문헌 3명의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3명의 전ㆍ현직 의원들이 국가기밀자료를 입수해 선거에 악용한 혐의가 있어 이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인에 대해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인이므로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록 입수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됐다는 게 밝혀진다면 공무상 기밀누설로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 해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천하대역죄인 국기문란죄에 대해 국정원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bluechip6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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