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대북정책 불변 원칙 확고
北 한미훈련 등 거론땐 난항 불보듯


기계소리가 멈춘 지 꼭 3개월 만에 개성공단이 중대 기로에 섰다.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릴 당국 간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첫 응급조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운 반면, 북한은 정상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다. 이는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원칙과 맥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를 점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담 방향은 결국 합리적이고 원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고 못박았다.

개성공단의 정상화 부분에서 핵심 쟁점은 재발방지 대책이다. 기존에도 남북 간엔 개성공단과 관련한 수많은 법규와 계약,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한순간에 백지화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과의 계약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반면 선(先)개성공단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재발방지책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롯해 우리 언론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나 ‘개성공단은 달러박스’ 관련 보도 등을 거론하면서 ‘근본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실무회담은 한치의 진전도 없이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할 수도 있다.

대북 전문가는 “이번 회담은 남북한에 주어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남북이 이번 회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보고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