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금 가격이 사상 초유의 폭락을 거듭하면서 한은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외환보유액의 다변화 차원에서 금 매입에 나섰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변동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은의 금 보유량 확대 시기가 국제 금시세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때와 맞물렸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적시성 논란이 만만치 않다. 한은이 앞장서서 국가적 투자 손실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한은은 2011년 40t의 금을 사들이면서 30여년 만에 본격적인 금 매입에 나섰다. 2012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30t을 추가 확보했고, 올 2월엔 20t을 더 사들이면서 6월 말 현재 104.4t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14.4t) 이후 3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금뿐 아니라 주식도 한은을 코너로 몰아세운 악재다. 외환은행 주식을 팔면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전 절차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내는 것을 검토하는 등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몇 달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 뾰족한 법적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5일 “이미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이 제시한 매수청구권 가격이 적정하다고 의결한 상태여서 법원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앙은행으로서 패소할 경우 ‘체면’을 구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각오가 우선돼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100%로 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한은행 주식 3950만주에 대해 주당 7833원으로 총 2916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한은의 장부상 주가(1만원)에 비해 회수 금액이 적어 총 1034억의 차이를 냈다. 이후 한은은 금융위에 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을 요청했지만 기각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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