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을 잘못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는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의 지적이다.

기재부는 2007년 이후 KIC에 외국환평형기금 300억4000만 달러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위탁수수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급한 수수료는 2008년 136억원, 2009년 202억원, 2010년 426억원, 2012년 599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위탁한 자산규모(누적)도 2008년 77억7000만 달러, 2009년 118억7000만 달러, 2010년 165억2000만 달러, 2011년 215억2000만 달러, 2012년 300억5000만 달러로 늘었으니 얼핏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2010년 165억 달러를 위탁한 기재부는 426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170억 달러를 위탁하던 한국은행이 지급한 수수료는 319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에도 215억 달러를 맡긴 기재부는 455억원을 지불한 반면 200억 달러를 맡긴 한국은행은 368억원만 지급한다.

위탁자산이 늘어나면 평균비용 감소효과도 있는데, 지급수수료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KIC가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기재부는 자산위탁 규모의 증가추이를 감안해 기준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해 KIC 사장은 5억원 가까운, 감사와 이사 등 임원들은 3억원 안팍의 연봉을 받았다. 지난 해 KIC 직원 114명의 평균연봉은 9752만원이다. 올 해는 직원 156명에게 평균기본급만 7885만원이 책정돼 상여금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연봉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