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군사 시설을 정밀 감시ㆍ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TAURUS)’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이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사거리 500㎞로 평양과 영변 등 북한의 전략지 및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는 최대 6ｍ의 강화콘크리트도 관통, 폭발한다. 정부는 모두 170여 발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타우러스 도입이 당초 목표로 했던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뀌며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미국산 ‘재즘’(JASSM)과 독일산 타우러스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했지만, 미국이 판매를 거부하면서 사업시작 5년만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방향 전환했다.

예산정책처는 “최초 2213억 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지금은 4119억원까지 늘었지만, 타우러스 제조업체가 2011년에 제안한 가격은 5688억원”이라며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 심의에서 타우러스 도입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수의계약으로 도입이 예정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도입을 목표로 4854억 원을 배정했지만, 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8800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경우,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신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개발 사업과 연계해, 도입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