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 편향적인 세제ㆍ금융지원ㆍ인프라 등 각종 시스템을 개편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 서비스 업종을 문화, 레저, 보건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분류기준 및 공공요금 체계 조정 등을 통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해소키로 했다.

문화·관광·교육 분야의 콘텐츠 산업에 투입되는 ‘콘텐츠 펀드’는 올해 9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8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업종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재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개편하고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도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체계를 고친다.

중소기업 분류기준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단일기준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방송통신과 사회복지는 300인 미만 또는 매출 300억원 이하, 도소매업 등은 200인이하 또는 매출 200억 이하로 업종별로 제각각이다.

서비스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서비스분야에 특화한 폴리텍’을 설립을 추진하고 대학의 서비스특성화 학과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관련 분야 수출을 2012년 48억달러 규모에서 2017년에는 100억달러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IT(정보기술) 분야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정보보호산업 도약을 위해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가를 2017년까지 5000명 양성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모멘텀 확보와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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