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013 행정통계연보’
주민등록 인구는 5094만명
전자정부 인지율 82% 육박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이 100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은 대검찰청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순으로 많았다.

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094만8272명으로, 전년 대비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안행부가 발간한 ‘2013 안전행정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분류된 공공기록물은 전체 1441만7243건 중 7%인 100만7364건이다. 비공개 분류 기록물은 대검찰청이 34만1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행부 16만9923건, 지자체 16만1024건, 경찰청 12만4330건 순이었다. 대검의 경우 성범죄 판결문이나 간첩 사건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안행부는 인사기록 카드와 병적부, 지자체는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 경찰청은 공작 관계 서류나 공작 사건 등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30년이 지났어도 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대부분은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거나 성범죄ㆍ간첩 사건 관련 기록이거나 전시 국방계획과 공작 사건 관련 기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통계연보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094만8272명으로 전년 대비 0.4%가 증가했으며, 이 중 여성은 2544만4212명(49.94%)으로 나타났다. 16세 이상 국민의 81.9%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알고 있고, 51.2%가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1만2497명)는 전년 대비 6.2%, 사망자 수(83명)는 전년 대비 3.6%(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