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부채 1157兆 사상 최고
빚갚을 능력 갈수록 떨어져
다중채무자들 금융회사 3곳 이상서 대출
채무상환능력은 사실상 제로
“가계부채 누적…경기회복 더뎌질수도”



한동안 잠잠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141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의 부실 뇌관으로 떠올랐다. 55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도 경기침체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부담 증가는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 금융부채 1157조원=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 금융부채는 115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63.8%로, 소득이 100만원일 때 갚아야할 빚은 163만8000원이란 뜻이다. 이 수치는 2004년(122.0%) 이후 9년째 올라가고 있다. 개인의 빚 갚을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2005~2007년 주택가격 상승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자영업자 등 생계형 대출 급증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돈다는 데 있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GDP 증가율은 7.3%이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7%인데 반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에 달한다. 특히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6%로, 은행권은 5.7%에 그쳤지만 비은행권은 11.2%로 집계됐다. 상호금융은 무려 14.9%에 달했다.

결국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은 49.1%(올해 3월 말 기준)까지 치솟았다.

▶가계부채 질(質) 악화=여기에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 이용 비중이 커지면서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지고 있는 차주(대출자)다.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11년 말 31.9%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말에는 30.8%를 기록, 주춤했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만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중은 2010년 말 15.9%에서 27개월 만에 2%포인트나 뛰었다.
 

현오석(오른쪽 첫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현 부총리,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다중채무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43.9%에 달해 빚 갚을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면서 “빚으로 빚을 막으면서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저소득층의 부채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저소득 가구인 소득 1분위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84%로, 고소득 가구인 5분위의 2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부채비율은 높지만 소득도 높아 상환능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저소득 가구는 그 반대인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는 553만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2436만명)의 22.7% 수준이다. 이 중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17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1000억원(9.5%) 늘었다. 전 금융권으로 보면 자영업자 총 대출은 354조원에 달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 수단으로 활용됐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ㆍ임대업,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