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회담 사전·사후 관련자료 공개 포함
당시 靑·고위급 NLL접근법 해석 가능

대통령기록관 ‘최소한’ 국회는 ‘모두 공개’
열람범위·열람후 일반공개도 뜨거운 감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사이에 오갔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논의의 빗장이 열렸다. 지난 2일 국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는 양당의 외침과 달리, 이번 자료열람은 ‘NLL 논란’을 되레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같은 말이지만 해석은 180도 다른 여야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또 시한에 쫓긴 나머지 열람과 공개 사이에서 완벽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까닭이다.

▶원본보다 더 뜨거운 부속문서=이날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정상회담 대화록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이다. 문제의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및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NLL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갔는지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당시 통일외교안보비서관으로 평양까지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선원 전 비서관은 앞서 당시 관계자 회의 메모 등을 공개하며 “북한이 NLL을 근본문제로 토의하자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NLL에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서해를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협력지대로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우회해서 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열람될 관련문서들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이란 게 야권의 기대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장수 외교안보실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이) ‘NLL은 영토선이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 ‘땅 따먹기’ 발언 등을 어디선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방장관 때 그것 때문에 (국회) 국방위에 와서 숱하게 고생했다”고 다른 증언을 했다. 여권은 이번 기록열람으로 노 전 대통령의 NLL 접근법이 사실상 무력화가 전제임을 확인하겠다는 각오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열람ㆍ공개 과정 첩첩산중=여야의 생각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이지만, 열람 과정 역시 만만치 않다. 당장 열람 범위를 놓고 대통령기록관과 정치권, 그리고 여야의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기록관 측은 ‘최소한’으로 열람자료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치권은 원칙적으로 ‘모두’라는 입장이다.

열람 후 공개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이미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마당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생각이다.

그러나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한 현행 법을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대해서는 딱히 묘수가 없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비밀성이 의미를 잃은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 내지 국가기록원장과 협의 과정에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면책특권’을 거론하고 있다. 공개에 나설 의원 개인의 신변을 여야가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한다면, 공개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 내용에 대한 시비, 또 여야 어느 쪽의 반발이 있을 경우, 면책특권 합의도 깨질 수 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