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44% 급증 141만명 육박
비은행 대출 비중 갈수록 늘어
과잉대출 규제 등 대응 본격화



정부가 가계부채의 잠재적 부실 위험군으로 ‘저소득 다중채무자’를 지목했다. 이들은 141만3500명에 달한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커지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차주(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을 규제하는 한편 필요시 부실 채권을 정리할 ‘배드뱅크’를 만들어 광범위한 채무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대출자)를 뜻한다. 저소득 다중채무자는 가계부채의 부실을 낳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이다.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09년 33.2%에서 2010년 35.7%, 2011년 37.6%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43.9%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가 32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 다중채무자는 141만3500명에 달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 이용 비중이 늘고 있는 점도 가계부채의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 비중은 2010년 말 15.9%에서 2011년 말 17.0%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어 지난해 말 17.5%에서 올해 3월 말 17.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비은행권 대출은 은행권보다 고금리인데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도나 소득 수준이 낮아 부실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상환부담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면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누적증가에 따른 부담증가는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배드뱅크 설립 등 비상대책(컨티전시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성ㆍ서경원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