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ㆍ최진성 기자］한국은행은 3일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배드뱅크(bad bankㆍ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의 별도 설립을 제안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국가 차원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ㆍ위기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는 경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우조정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성장률 및 주택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취약계층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및 만기연장, 채무재조정 등 채무상환부담 경감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리금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지원 방안을 추진하되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해선 공적 재원(국민행복기금 등)을 활용, 부실채권을 맹비한 후 원리금을 감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 확대 실시를 주문했다. 단, 도던적 해이 방지 대책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대출구조 개선, 가계소득 확대, 저축률 제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상환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 부채총량을 관리하고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가구 소득을 높이고 저소득 가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등으로 통해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ㆍ부채 정리)은 소비 위축과 성장률의 급락을 초래할 수 있어 점진적인 부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구조 개선(일시상환ㆍ변동금리ㆍ거치식→분할상환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을 당초 목표인 2016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경상 GDP(국내총생산)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등을 감안, 최대한 적정 수준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차주(借主)의 채무상환능력 측면으로 정책대응 폭을 확장하고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활의지는 있으나 과다한 채무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주택거래 부진으로 채무상환에 고초를 겪는 하우스푸어 등에 대해선 금융권을 중심으로 리스케줄링(re-schedulingㆍ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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