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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잠재 위험군 ‘저소득 다중채무자’ 141만명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군인 ‘저소득 다중채무자’가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영업자는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빚 갚을 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층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저소득 다중채무자는 가계부채의 부실을 낳을 수 있는 잠재 위험군이다.

다중채무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차주(대출자)의 비중은 2009년 33.2%에서 2010년 35.7%, 2011년 37.6%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43.9%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가 32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 다중채무자’는 141만3500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 대출도 354조원에 달해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빚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지난 3월 기준 저소득 가구인 소득 1분위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84%로, 고소득 가구인 5분위의 217%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소득이 100만원일 때 갚아야할 빚은 184만원이란 뜻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부채 비율이 높지만 소득도 높아 상환 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88%이지만 30대 152%, 40대 178%, 50대 207%, 60대 253% 등으로 높았다. 신 위원장은 “별도의 소득 흐름이 없이 부동산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층은 주택시장 동향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9만8000여명에 달하는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의 경우 주택거래 회복 징후 등 긍정적인 요인과 시중금리 상승세 전환 등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돼 있지만,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2%에 불과해 집값 하락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응방안으로 ▷종합적 대응과 ▷맞춤형 대응을 제시했다.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대출구조를 ‘일시상환(원리금)ㆍ변동금리ㆍ거치식’에서 ‘분할상환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으로 개선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대부업 감독 강화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해 서민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금융부채는 1157조1000억원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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