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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 49.1%…가계부채 質 저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 이용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비은행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대비 올해 3월 말 현재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1%로, 같은 기간 은행권(19%)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은 43.2%에서 49.1%로 5.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다는 데 금감원은 주목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차주를 말한다.

이들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15.9%에서 2011년 말 17.0%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어 지난해 말 17.5%에서 올해 3월 말 17.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비은행권 대출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데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도나 소득 수준이 낮아 부실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는 553만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2436만명)의 22.7% 수준이다. 이중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17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1000억원(9.5%) 늘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 수단으로 활용됐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ㆍ임대업,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기 악화에 대비해 LTV 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LTV 정기 평가시스템 구축과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을 은행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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