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약한 中企, 연구개발 지원 우선돼야
-기업 쪼개기 ‘위장 中企’ 부작용 나타날수도
中企, 중기 적합업종 확대‘ 불가피론’
-대기업 쏠림 독과점 현상 소비자만 피해
-불공정거래 등 사라져야 산업구조 견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부분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방안은 음식점업, 제과업 등 지난해 확대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에 이어 향후 적합업종을 여타 서비스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점진적인 적합업종 확대에 대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적합업종 선정까지 ‘이중고’로 대부분 기업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일부 대기업이 종업원 지주사 형태로 기업을 쪼개거나, 기존 공장을 인수ㆍ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이른바 ‘위장 중소기업’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대척점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인 중심 인사들은 “갈수록 대기업은 살찌고 중소기업은 여위어 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적합업종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순이익률을 보면 대기업은 점점 높아지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에서 적합업종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특히 적합업종 확대가 고려되고 있는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연혁이 오래된 제조업과 달리 시장이 광범위하고 급변하고 있는데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론…“이중고(불황+판로 문제) 겪는 중기 나와”=적합업종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합업종 확대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적합업종 확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적합업종이 지정돼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지금 같은 불황에서 업종 확대는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외국 기업만 배부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로 조명산업을 들었다. 실제로 조명산업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GEㆍ오스람ㆍ필립스 같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시장의 60%를 장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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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에서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할 때마다 찬성과 반대의 움직임은 거세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팔래 스호텔 앞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들이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안에 반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DB] |
이 관계자는 “적합업종 지정의 목표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 생태계에는 대ㆍ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ㆍ근로자ㆍ협력회사ㆍ거래처ㆍ지역사회 등이 존재한다”며 “이미 지정된 음식점업, 제과업의 경우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은 판로가 막힌 데다 불황이어서 매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불가피론…“산업 생태계 바로 잡혀야 불황 견뎌”=적합업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측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불황 대처보다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과거 정부 주도의 재정 금융과 세제 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이제 와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공정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다리차기”라며 “우선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선순환 시스템으로 바뀌고 경기 불황에도 대응하기 용이해진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도 “대기업이 진출해 해당 시장이 커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은 독과점, 담합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과거 치즈, 우유, 고추장 같은 제품의 할인율 담합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면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소매ㆍ음식ㆍ서비스업과 기업의 소모성 자재(MRO) 구매대행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확대해온 과거 사례도 소개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5월 이후 1년간 대기업들의 계열사는 200개 이상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서비스업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역동적인 기업생태계를 이뤄 생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미명하에 중소기업 영역을 무차별로 침범하는 상황은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실”이라며 “적합업종 확대를 통해 대기업의 가격 담합ㆍ불공정거래ㆍ내부거래 등을 막을 때 산업구조가 견실해지고 불황에도 강해진다”고 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