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중소 상인들이 대기업에 밀려 고사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중기 적합업종의 취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견을 제기하는 쪽이 상식적으로 공공선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적합업종은 가장 불완전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탈을 쓴 더 큰 정부 등장=현재 적합업종의 모태는 과거 정부가 도입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다. 논리는 똑같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영역을 지킬 수 있도록 특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나 확장을 금지시켰다. 고유업종은 정부가 직접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기업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제재가 따르는 제도였다. 하지만 강제성이 지나치고 시장자유경제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2006년 폐지됐다.

실패한 정책을 가다듬어 다시 등장한 것이 지금의 중기 적합업종이다. 고유업종과 차이가 있다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 영역을 통해 대중기 양측이 자율 합의를 거쳐 업종을 정한다는 것이다. 합의된 안에 대한 이행도 민간 자율에 맡긴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처음부터 삐걱대긴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성공적인 경영으로 규모가 커진 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시키는 것과 대기업이 철수하면 수많은 납품 중소기업이 동반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자생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결국은 남 좋은 일? 비판도=적합업종의 맹점으로 꼽히는 결정적인 부분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이다. 대기업 진입이 규제되는 업종에 외국기업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외식업의 경우 역차별 논란이 더욱 거세다.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CJ푸드빌, 아워홈, 이랜드 30대 외식 대기업 등이 발을 못 붙이는 자리에 신규 외국 외식업체들이 속속 들어올 경우 중소 상인이 겪는 상황이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중 경계 대상 1호로 꼽히는 것이 일본 외식업체들이다. 이들은 직장인들이 주로 몰리는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세를 확장 중이다. 일본 외식업체는 매장 단위면적은 작지만 1000~30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점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스카이락 같은 경우 돈가스ㆍ우동ㆍ패밀리레스토랑 등 3700여개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