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기준 맞춰 공공부채 통계 손질
4일 공청회…내년 3월께 새기준 발표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포함한 새로운 공공 부문 부채 통계가 도입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신 국제기준에 맞춘 공공 부문 부채 통계를 산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새 재정 통계는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 부문 채무 통계의 산출 및 공개를 추진 중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9개 국제기구의 최근 지침에 따른 것으로, 분류 체계는 2008년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을 토대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기준에 의해 공공 부문 부채 통계를 낸 다른 나라도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대표적 부채는 발행 화폐를 빼면 통안채(통화안정채권)로, 5월말 현재 169조원에 달한다. 통안채란 한은이 통화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포괄적인 공공 부채 통계는 작년 말 468조원으로 공표한 일반 정부의 채무로, 여기에는 중앙정부ㆍ지방정부와 산하 비영리기관의 부채가 포함됐으며 공기업은 들어 있지 않다. 한은은 매년 별도로 기재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 산출되는 공공 부문 부채가 우려할 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새 공공 부문 부채 산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온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연결재무제표로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는 만큼 부채가 생각처럼 많이 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은, 통계청, 안전행정부 등 관계자도 참여하는 이 TF는 4일 산출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새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한 뒤 내년 3월께 관련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도 국민계정체계 기준을 현행 1993 SNA에서 2008 SNA로 바꾸면서 정부와 같은 분류체계의 공공 부문 부채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한은의 공공 부문 부채 통계가 차를 보이면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앞서 LG경제연구원이 국제기구의 새 지침에 맞춰 5월 추정한 지난해 한국의 공공 부문 부채는 956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보다는 낮고 인도네시아(33.1%), 필리핀(1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