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를 다짐했던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이념국회’로 변질시키고 있다. 소모적인 국정원ㆍ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이 충돌하면서, 여야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법안 및 민생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회기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입법 절차가 미뤄지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큰소리치던 경제민주화 법안은 줄줄이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못넘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임시국회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시켜 놓은 법안들도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가맹사업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법(FIU법)’은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다. ‘가맹사업법’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가맹사업점 예상매출액 산정을 놓고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FIU법’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방지책을 반영해 재논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법사위 여당 간사는 “FIU법과 가맹사업법이 패키지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아예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신규 법안을 심사중인 정무위원회의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14일부터 논의에 돌입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은 규제 범위를 놓고 해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이다. ‘대리점공정화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도 ‘다양한 유형의 대리점을 일률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비은행권 확대를 골자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금산분리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당 지도부의 ‘속도조절론’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환경노동위는 법안 심사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끝내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법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법안부터 순차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가습기살균제구제법과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통상임금 개편 등 노동 현안 법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환노위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환노위는 인원수로 보면 민주당이 갑(甲)의 입장이다”라며 ‘민주당이 더 넓은 마음을 갖고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지지부진하다.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됐다. 주택바우처 및 행복주택 도입 법안은 6월국회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다.

지방의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영유아보육법안’은 추가 논의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달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주터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모두 “국정원 국정조사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와 별개로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측이 비이성적인 감정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주 초에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통과 못하면, 다음달 2일까지 목표했던 법안 처리를 마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