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최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진보적 자유주의’를 놓고 야권 내 논쟁이 뜨겁다. 새로운 대안정당을 추구하는 안 의원 측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1야당인 민주당, 새 정치지향점을 찾아가는 진보정의당 등이 서서히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벌인 ‘경제민주화’ 토론 이후 벌어진 제2의 담론대결이다.

안 의원 측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19일 창립심포지엄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공식 소개했다.

최 이사장은 ‘진보적’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 원리와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대안정당 또는 정치세력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민주당 내 인사들은 안 의원 측의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 “참여정부의 이념적 기반”이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의원도 지난 16일 “유시민 전 의원도 그 얘기를 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굳이 범주화하자면 (진보적 자유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친(親) 노무현 세력과 거리를 유지하던 안 의원도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 자유주의 구상’이라는 논문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되, 시장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빈부격차, 불황과 실업, 독과점의 횡포,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특히 “이는 신자유주의적 개혁(민영화, 시장만능주의, 주주자본주의의 채택)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했던 김대중 정부와 비교할 때 그 철학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천정배 상임고문도 2010년 당시 토론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야말로 사분오열된 야권을 하나로 묶어낼 사상적 키워드”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손학규 상임고문, 김기식 의원 등이 대표적인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꼽힌다.

이같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최근 민주당 내 독일공부 모임과 진보정의당 등 야권 일부에서 일고 있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결이 다르다. 사민주의가 점진적인 사회적 평등, 경제적으로는 의회와 노동조합을 통한 평등을 꾀한다는 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보다 왼쪽에 가깝다. 사회민주당으로 당명 개정을 검토 중인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저는 유럽식 구도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보수 대 ‘진보적 자유주의’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진보의 중심이 되는 게 바람직한 구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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