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이 최근 제의한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2·29 북·미합의 플러스 알파(+α)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플러스 알파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향한 문이 북한에 열려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전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이후 미국의 일관된 방침이기도 하다. 데니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한의 제의에 대해 “대화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미국은 그럴듯한 말보다 행동으로 북한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29 합의가 북·미가 정식으로 서명한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24만t 규모의 대북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29합의의 전반적인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2·29합의 도출 이후 2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미사일 기술을 한층 진전시켰기 때문이다.

2·29합의 발표 이후 논란이 일었던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 그리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평화적 우주이용권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한 것인지 등의 소모적 논쟁거리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이냐 장거리 로켓이냐와 같은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영변 아닌 다른 곳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롯한 최소한 1개 이상의 추가 핵시설을 가동중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 활동 보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2·29합의 직후 미국내 공화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