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대화제개의 전제조건으로 2ㆍ29 합의내용 이상의 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못박은 것은 ‘도발-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게릴라식 기습대화 제의’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는 북한의 의도에 일종의 쐬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대북 대화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대화를 위해선 북한도 바뀐 ‘게임 룰’을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 뿐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부’가 이번 회동 결과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예전의 패러다임에선 2ㆍ29 합의 수준의 조치만 있어도 대화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애기다. 특히 북한이 2ㆍ29합의 직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등 도발 공세를 한 만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2ㆍ29 합의 직후에 로켓발사며 3차 핵실험 같이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한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가 세 수석대표 회동 직후 자료를 통해 “9ㆍ19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패턴을 끝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이와함께 최근 한ㆍ미ㆍ중 3각 편대의 대북압박 공조 분위기에서 한 발 비껴져 있던 일본이 다시 동참하고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미 양국이 이번 3자 회동에서 납북자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일본의 정치적 갈증을 적극 끌어안은 결과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로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한반도 주변 관련국의 공조를 흔들려고 했던 북한의 의도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ㆍ미ㆍ일 3국이 북한에 대해 과거보다 ‘강한 회초리’를 들 것이라는 점은 회동 이전부터 감지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긴급 전화통화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이 핵 무기 기술을 고도화 할 시간만 벌어줄 뿐” 이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공세에 쉽게 호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3자 회동에 앞서 “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제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케이틀린 헤이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지난 16일(현지시간)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다다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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