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TE-A 전면 중단하라”
인접대역 할당시 제한 조건은
이용자 차별유발·투자경쟁 저해
인위적 제한없는 할당 이뤄져야

경쟁사“KT는 미래부 2부인가?”
SKT “기술개발로 LTE-A 상용화”
경영오판 정책수혜로 만회 맹비난
LGU+도 “명백한 특혜다” 반발


LTE 주파수 할당 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KT와 경쟁사들이 정면충돌했다.

KT는 19일 “조건 없는 1.8㎓ KT 인접대역 할당 없이는 경쟁사도 하반기 선보일 LTE-A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인접대역의 KT 할당에 반대해온 경쟁사들은 정부의 ‘KT 봐주기’는 즉각 중단되야 한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맞섰다.

▶KT, “경쟁사 발목잡기 참을 수 없다”=KT는 이날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현재 적용중인 주파수부하분산기술(이하 MC)과 올해 하반기부터 주파수집성기술(이하 CA)을 통해 선보일 LTE-A(Long Term Evolution Advanced)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KT는 “광대역과 똑같은 품질의 LTE-A 제공이 가능하면서 발목잡기 식으로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지연시키고자 한다면 경쟁사들 역시 KT가 준비될 때까지 MC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LTE-A 서비스 출시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국민적, 국가적 이득은 무시한 채 단지 KT 견제만을 위해 1.8㎓ 인접대역를 할당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경쟁사 역시 현재보다 두배 빠른 LTE-A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KT 인접대역 할당 시 서비스 시기나 커버리지 확대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붙이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변했다. KT는 “광대역 LTE망 구축 경쟁을 당분간 도심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하자는 말과 같다”며 “이는 이용자 차별을 유발할 뿐 아니라 투자경쟁을 저해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KT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전파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정부의 ICT 정책방향인 ‘기가(Giga)급 속도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제한 없이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TㆍLGU+, “KT는 미래부 2부인가?”=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발끈하고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CA기술은 LTE 등 무선 네트워크에서 중장기 핵심 기술로 SK텔레콤은 이미 수년간 기술개발을 통해 LTE-A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며 ”KT의 이같은 주장은 주파수 전략 실패(900㎒ 선택) 등 경영상의 오판을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달 3일 1분기 실적발표시 KT는 CA기술을 올 3분기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실제 KT는 이미 경기도 광주에서 CA 필드 시험망을 개통하고 상용화준비를 하고 있으며 관련 기지국 3000개 이상을 발주해 설치중으로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도 “KT에 대한 1.8㎓ 인접대역 할당은 절대로 안된다”며 “KT도 보유중인 900㎒에서 CA와 MC 적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KT의 900㎒ 대역 소진시까지 신규 주파수 할당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특히 900㎒ 대역의 간섭 문제에 대해서도 한 경쟁사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900㎒ 대역에서 MC, CA 기술로 공정하게 경쟁하면 될 문제인데 정부 건의서 제출은 황당하다”며 “KT는 주파수 정책을 다루는 미래부 2부인가”라고 불쾌하다는 반응이었다.

경쟁사들은 인접대역 할당은 명백한 특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투자비 절감과 서비스 시기 단축으로 7조원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경쟁사들에게는 향후 2~3년간 2조7000억여원을 들여 전국망을 구축해 따라오라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경쟁사들은 “추가 투자 없이 KT가 2배 빠른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경쟁사들은 개점휴업을 하라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