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새 정부 5년동안 추진할 공공기관 정책방향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달 말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 데 반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은 무리한 민영화보다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합리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합리화 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 ▷관리운영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서비스 개선 목표 및 추진기한을 장기 미래지표 형태로 제시해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5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영평가 발표 이후로 미뤄졌다.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과 맞물려 합리화 계획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대상 96명 중 18명의 공공기관장이 ‘D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공공기관장의 대부분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상황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물론 C등급을 받아도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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