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또 내부이견 분출
진주의료원·군가산점도 엇박자
원내지도부 “개인주장 삼가라”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면서, 새누리당 곳곳에서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잠적해 있던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이견이 또다시 터지고 있고, 정치적 사안인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을 비롯해, 군가산점, 김포매립지 문제 등 당내 갈등부터 정리정돈이 안 되는 상황이다.

17일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의원총회는 통일된 당론을 마련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갈등의 표출장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김용태 의원은 법안 자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에서 발의한 ‘갑을관계법(남양유업 방지법)’을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징벌적손해배상의 수위(3배~최대 10배)가 지나치게 세다는 의견이 경실모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경제민주화는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라고 강조했고, 김세연 경실모 간사는 당 지도부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경실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도한 규제, 특정 경제주체 때리기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반박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해법도 의원들 간 온도차가 크다. 친박계 위주의 당 지도부는 이쯤 되면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당 지역(경남) 국회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도의 결정에 존중해야 한다는 쪽이다. 홍 지사와의 관계설정 해법도 각각 엇갈린다. 유일호 당 대변인은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 증인채택 관련, “홍 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폐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당당히 밝혀 달라”고 대립각을 세운 반면, 일부 의원은 홍 지사의 국회 출석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이 수렴되지 못하고 삐거덕거리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침으로 제공된 우유를 맛보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소속의원들에게 6월 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조율을 주문했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 실천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며 힘을 실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군가산점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상임위 간 충돌로 치닫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가산점제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으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방위와 여가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외부로 분출되자, 원내지도부는 국방위, 여가위 소속 의원들에게 “외부에 개인의 주장은 최대한 삼가달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6월 국회 시작부터 ‘여여(與與)갈등’이 불거질까 입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당론이 나올 때까지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은 외부에 최대한 삼가기로 당내 입장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는 새 원내지도부가 첫 데뷔전을 치르는 국회인 만큼, 당내 갈등조정 작업이 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 같은 혼란을 수습할 목적으로 탄생한 정책조정위원회의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당 한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사안을 백화점식으로 펼쳐놓고 논란에 불을 지피긴 하는데, 의원들 간 의견 차가 커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