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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료 하반기 인상론 다시 ‘고개’
5월 기준 손해율 77% 급증세
장마·휴가철 들어 악화 예고

年7000억 손실…경영난 심화
업계 “보험료 결정 규제완화를”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점증하면서 보험료 인상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보험료 인하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외에 장마철과 여름 휴가시즌에 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차보험료 손해율(가마감, K-GAPP 기준)은 77.2%로, 작년동월의 70.1%보다 무려 7.1%포인트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난해 4월 차 보험료 인하와 유가 하락에 따른 차량 운행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장마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태풍 피해가 예상되고, 여름 휴가철를 맞이해 나들이 차량의 증가로 인한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손해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보험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료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보호 명분에 떠밀려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규제하고 있어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차보험 영업손익현황을 보면 2003회계연도부터 지난해까지 손보사들은 총 7조 73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연평균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계속되는 차보험 영업 적자에 손해율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등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 중 차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보험료 인상여부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상제도 합리화 등 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추진과 아울러 보험료 인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각종 할인 제공 등 불필요한 손실을 야기하는 과당경쟁에 대한 업계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보험료 결정의 자율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 억제는 장래 보험료의 부족과 수익성, 건전성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험료 결정은 가격 자유화와 시장경쟁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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