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가산점제도 부활과 관련해 “사회갈등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여가위와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건 여성장애인 반발 등 사회갈등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지원자 가운데 군필자에 과목별 득점 2% 범위내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등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방부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에선 남녀차별, 장애-비장애인 차별 등 사회 갈등이 빚어질 것이 우려돼 군가산점 부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대선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현재의 ‘새일 센터’를 맞춤형으로 특화하고, 여성 리더 발굴을 위한 여성인재 10만명의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부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전형(스테레오타입)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 회기중엔 여성발전기본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법 등 6개 법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 여성정치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시아 피해국가들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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