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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 질문… 野 “현안” 與 “민생”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나흘째 계속되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13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마감된다. 이날까지도 민주당 등 야권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간 반면, 새누리당은 정책 이행상황 확인에 집중하는 등 박근혜 정부 초기 힘을 실어주려는 속내가 읽힌다.

이날 오전 질의 첫번째 순서로 나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와 아들 재국 씨의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문제, 딸 효선 씨에게 증여된 토지 문제 등에 질의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로 과거 이순자 씨 소유 의혹이 일었던 토지가 딸 전효선 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이 이 토지를 조사했냐”며 “국회에서 조사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또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추징 시효 만료가 오는 10월로 다가왔다”며 “이번에 제출된 전두환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전 전 대통령 4남매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억원대 재산에 불법성 여부를 따져 몰수ㆍ추징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안 의원은 “재벌의 조세피난처 행각은 지하경제 양성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주장했고, 이용섭 의원은 일부 종편 프로그램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방송한 데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는 등 시종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여당 측에서 나선 의원들은 대선공약 등 정책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하는 인상이 강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이노근 의원은 “5월 31일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를 발표해 5년간 134조8000억원의 조달계획과 과제별 재원 배분내역을 밝혔는데 약 80조 가량의 지방공약 105개 이행계획은 제외됐다”며 “공약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흔들림없는 공약 실천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를 상대로 “과학벨트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약속한 사업”이라며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원칙과 신뢰가 핵심인데 원칙은 국가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신뢰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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