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15~64세 기준) 달성 로드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자리 창출 목표의 대상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방식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각각 전환한 가운데, 지난달 전체 고용률이 전년대비 떨어지면서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5년간 해마다 47만4000개, 총 238만1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이 중 시간제 일자리는 93만개다.

정부는 특히 여성 고용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까지 여성 취업자를 165만4000명 늘리면서, 여성 고용률을 2012년 53.5%에서 2017년 61.9%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의 고용률(여성 취업자 나누기 15세 이상 인구)은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3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올 1월과 비교하면 되레 1만6000명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불완전 취업자로 언제든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고용투자팀장은 “정부 주도로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시간제 일자리”라면서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85만30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7만3000명(1.8%)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5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3.7%) 늘어났고, 재학ㆍ수강(11만8000명ㆍ2.8%), 쉬었음(7만4000명ㆍ5.6%), 가사(6만6000명ㆍ1.1%) 등도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17만5000명으로 1만5000명 줄었다.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청년들은 통학버스에 오르고, 주부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공식 실업자는 아니더라도 잠재 실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에는 5월 취업자 증가를 제약했던 무급가족종사자 감소와 임시일용직 둔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기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만큼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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