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12일 박근혜 정부와 민주당 간 야정(野政) 정책협의회가 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간접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온 정부와 야당이 ‘국정 직통채널’을 개설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첫 정책협의회 의제인 무상보육 예산지원 대책과 원전 가동중단 사태 해결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설명과 비판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조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이석준 기재위 2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무상보육 예산지원과 관련, 민주당은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무상보육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이 이미 지난해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부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정부가 여야협의를 존중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국비 비율 증가에 따른 부담과 다른 사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 법 개정보다는 다른 대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야정협의체에 책임 있는 정부 실무진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정책협의회를 ‘정책설명회’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협의가 아닌 야당의 ‘협조’를 구하러 오는 분위기”라고 했다.

원전 가동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양측이 설명과 당부를 주고받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측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기로 한만큼, 검찰 수사와 정부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의 범위 및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모두발언과 정부의 현안보고, 민주당의 지적, 정부 답변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원전비리와 관련한 의미있는 협의가 도출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불참을 놓고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책임자인 이 위원장의 불참이 첫 야정 정책협의회의 동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에 이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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