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절반은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도 절반 가까이가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302개사(대기업 149개사ㆍ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함’(28.1%),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함’(27.2%)이 뒤를 이었다.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 방법과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73.9%에 달한 셈이다.

물론 기업 규모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다. 현재 논의가 과도하다는 답은 대기업(48.3%)이 중소기업(41.2%)보다 많았다. 논의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대로 중소기업(34.6%)이 대기업(21.5%)에 비해 많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약간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피로도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세는 다소 전략적 변화를 거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 흐름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장 우려한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기업 53.6%가 ‘피해를 입힌다’고 했고, 중소기업 42.5%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그렇다고 해도,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도 경제민주화 파상 공세가 중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최근 논의가 활발한 갑을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기업 자율적인 문화 개선’(64.9%)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법제도적 규제 강화’(35.1%)에 비해 낫다는 의견을 우세, 제도 이전의 자율조정을 원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