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4개 특별위원회를 통한 야당의 국정 참여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를 포함한 국회 내 3대 특위 설치도 촉구했다. 전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갈등 관리 위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공약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와 여야가 함께 참가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표는 대타협위원회에 대해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잡게 할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실현되고, 그래야 갑을상생,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전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주문한 것과 관련, 한발짝 더 나아가 특위 구성을 주문한 것이다.

김 대표는 또한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 보육대란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제시한 보육관련 공약을 총괄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30년이상의 중장기 대책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불거진 원전비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위 설치를 동시에 주문했다. 그는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난관에 부딪힌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당부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며 “여야가 6월 국회 중 최대한 지원책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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