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약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와 같은 ‘렌트푸어’ 대책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콘텐츠산업 진흥책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법안들이다. 여당으로써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대선공약부터 인수위 국정과제 마련에 참여했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일 ‘렌트푸어’ 대책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 대출금만큼 전세보증금에서 과세금액을 빼주고, 임차인의 이자상환액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쭉 강조해오던 ‘렌트푸어’ 대책을 그대로 수렴한 법안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도 활발하다. 전하진 의원은 3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소셜네트워크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의 소액분산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소액 투자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의원도 콘텐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하자는 게 핵심이다.

앞서 당 정책위도 6월 국회 입법 1순위로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111개 중점 법안을 추렸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미 박 대통령 대선공약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세연 의원도 대선공약인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무원 5, 7급 일정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6월 국회에서 공약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새 원내지도부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 영향이 크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전임 지도부의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내 100% 대선공약 입법화를 하겠다는 공언이 흐지부지되면서, 정부 초반에 힘을 제대로 못 실어준 측면이 있다”며 “새 지도부는 올 상반기 내에 목표치를 이루겠다는 각오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