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서울시가 무상보육 부족 예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어떤 형식으로든 확약하면 이에 상응하는 국비 예산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사만 정부에 전달하면 국비에 해당하는 지원분을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수당이 소진돼 보육료 계정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쓰는 서울시도 추경 의사만 밝히면 바로 국비 지원에 나서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은 사실상 바닥났다. 서울시가 확보해야 할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7583억원이지만, 실제 편성한 예산은 4057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2012년 정부안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2013년 정부안인 5771억원보다 1714억원의 격차가 있다.

또 지난해 말 국회에서 1812억원(서울시 기준)이 추가로 들어가는 무상보육안이 통과되면서 이 중 국비로 보완하는 1422억원을 제외한 390억원을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2104억원에 대한 추경 의사를 밝히면, 정부는 1422억원에 달하는 국비 부담분을 바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의결에 따라 늘어난 무상보육 예산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7000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7000억원을 지방비로 편성했다. 지방비 7000억원 중 5607억원은 또다시 국비로 조달해주기로 했다. 이 중 서울시 몫은 1422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육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이 감소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면서 전액 국비 보전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dscho@herald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