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로 꼭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발전 비리와 꽃제비 출신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북송과 관련한 최근의 사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100일 소회를 대체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원자력발전 시험서 위조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당장 원전이 멈추고 권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되어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이나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노력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근 꽃제비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북성과 관련해서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된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