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2015년 12월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한ㆍ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한ㆍ미 연합지휘구조는 연합사 최고 지휘관이 주한미군사령관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곤 현재와 거의 비슷한 형태다.

한ㆍ미 군 당국은 단일 지휘체제를 구축한다는 원칙 아래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를 ‘연합전구사령부’로 통합하고 산하에 ‘연합구성군사령부’를 두도록 했다. 전작권 전환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연합사 참모진 중 한국군과 미군의 비율도 현재 1.5대 1에서, 2대 1 수준으로 한국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의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새로운 연합지휘구조가 어디까지나 잠정안이라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3일 “한ㆍ미 간 군사적 실무차원에서 논의해 온 내용”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연합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환 시기를 강조했듯 향후에도 한ㆍ미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 시 미군을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 아래 두는 것을 용인할지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히는 대목이다. 미군은 여태까지 전쟁 때 외국 군대의 지휘를 수용한 적이 없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내 정서적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통일이나 분단관리, 주변국과의 관계 등 전략적 문제는 빠지고 전투효율성만 논의된 데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군에게 지휘권을 넘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안보 부담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미래지휘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 시 대규모 증원군을 흔쾌히 파견하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