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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미,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키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한ㆍ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한미 합동참모본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 참가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연합지휘체제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 매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한미간) 상호공감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는 복잡하고 군사 실무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며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그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 때까지) 계속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됨에 따라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지원 역할이 모호해 안보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 시점을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가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전구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으며,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합참과 주한미군 실무자들로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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