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종군위안부의 존재와 강압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라고 촉구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극우정치인들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는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고발, 사죄와 피해보상에 나서라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제2차 일본 국가보고서를 채택,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부정, 은닉하고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에 따라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으며 공식적인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고노 담화조차도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으며 국제적 인권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와 의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 책임자를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1994년 도쿄지방법원에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전쟁범죄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