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기초연금을 고소득 노인들에게는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기초연금 지급액 역시 소득수준ㆍ재산수준과 연계해 차등 지급해야 할 것인가?

30일 오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등은 그동안 사견임을 전제로 소득 상위 20~30%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이 재원을 아껴 빈곤층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일부 위원들이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당수 위원들은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지급하자는 의견을 비췄다.

지급액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함께 소득과 연관지어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급액과 관련하여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차등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측은 “향후 회의에서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을 논의할 때 사회적 정서, 노인 빈곤 완화 효과, 국민 부담 및 소요 재정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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