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후 피크시간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3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은 상황. 지난해까지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했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이었다. 전력 피크시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재원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포함돼 있다. 기업들에 수요관리로 인해 전기사용을 억제한 대신 이로 인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를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력부하관리지원금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부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결국 남은 것은 최대피크요금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난 1월 도입했었던 최대피크요금제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전력부하관리지원금같이 재원을 크게 들였다가 여론의 뭇매만 맞는 정책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최대피크요금제가 훨씬 유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부 요금 할인율을 설계중이다. 지난번에는 피크시간대 요금은 평시의 3배, 할인시간대 전기료는 평시보다 30% 저렴한 구조였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또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을 지난해 전력사용량 2000㎾ 이상인 400여곳에서 올해는 100㎾ 이상인 6만여 곳까지 확대ㆍ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정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절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위조 부품 파문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전날부터 전력수급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29일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중이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급거 귀국해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전력수급 상황과 관련기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