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적완화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아베노믹스’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OECD 경제전망’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를 통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호조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지 않으며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에 적합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질서있는 출구전략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밝혔다. 

OECD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현오석(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OECD에서 알란 크루거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기존의 자본자유화 패러다임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로 지속되는 양적완화의 의도되지 않은 폐해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례 없는 대응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현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일본의 양적완화가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환율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이 지식기반자본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부조화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도록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