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아동확대, 불량급식 등 부실 어린이집이 최근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서울시가 29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다. ▷경찰청과 공조해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ㆍ비리 시설은 퇴출시키고 ▷우수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장표창, 보육도우미 파견 등의 인센티브 강화▷어린이집 설치자와 운영자 자격기준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시는 비리ㆍ부실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최근 3년간 84건(2010년)→287건(2012년)으로3.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어린이집 점검 T/F팀을 구성해 불시점검을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 불응하거나 회계상 부실이 의심되는 시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고소해 계좌추적 등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시 보육 포털ㆍ블로그ㆍ 트위터 속 학부모 감시단과 신문고 코너 등 시민신고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징계도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수사통보를 받았다면 보조금 지원도 중단한다. 아동학대 판정시에는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재진입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2014년부터 시가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에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의 처분을 받은 시설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뿐 아니라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 성명까지 서울시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878개소에만 적용되는 회계관리시스템도 어린이집 전체(653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발적인 CCTV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비용은 시에서 지원해준다.

채찍 뿐 아니라 ‘당근’도 확대한다. 시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우수 어린이집의 사기진작을 유도한다. 분기별로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시 보육포털, 보도자료 등에 우수사례로 소개해준다. 또 서울형에만 지원하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시 지원사업도 우선배정한다.

전문가 풀인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의 ▷재무회계▷아동학대 예방▷보육 프로그램▷보육교직원 근로계약 및 법률상담 등 4개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는 지자체 자체의 어린이집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와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도 정부에 지속건의할 계획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이 짧은 기간에 전면 시행되다보니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체감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무상보육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질과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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