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일단 원론적으로 ‘대타협’만을 거듭 얘기하고 있다.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보완 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 실무 국ㆍ과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돼 다양한 방안에 대해 외부 용역을 주거나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ㆍ사ㆍ정 협상테이블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案)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 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오히려 통상임금 문제에 있어 주무 부처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관련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성실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ㆍ사ㆍ정 대화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계는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998년 통상임금 관련 지침을 만들어놓은 뒤 15년가량 손 한 번 쓰지 않고 통상임금을 방치해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88년 통상임금 지침을 만든 뒤 그동안 사소한 개정만 했을 뿐 현실을 반영한 실체적인 개정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3월 대구 시외버스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 19명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때부터 통상임금 문제는 1년 넘게 소송이 봇물을 이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계는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선뜻 대타협테이블이 꺼림칙한 상황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