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개 모든 세부사업 원점서 재검토
산업물류 인프라구축등 대대적 구조조정
신규사업 억제위해 ‘페이고’원칙 재확립
기획재정부가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15%에 달하는 고강도 예산 삭감을 주문한 것은 신규사업 자제와 함께 각 부처가 스스로 세부사업을 구조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예년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만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 이행을 위한 대안이란 판단에서다. 조만간 발표될 공약가계부도 세출 억제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달 예산안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각 부처는 자의든 타의든 기존 사업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각 부처는 이에 따라 ▷효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ㆍ중복 사업 ▷지역 민원성 사업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사업 등에 메스를 가할 전망이다.
예산당국이 신규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면, 각 부처는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특히 예산당국에 무작정 손을 벌리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 이행에 적극적이면서도, 재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게 장치도 마련했다. 각 부처는 기재부가 첨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증가시킬 경우 실ㆍ국 내 다른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복지 등 공약이행 재원으로 쓰여진다.
기재부의 이런 빡빡한 지침으로 각 부처들은 실국별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구조조정이 우수한 실국에 예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부가 정한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7조1883억원. 올해 예산보다 1조3000억원(15%) 줄었다. 산업부는 이 한도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예산당국의 한 관계자는 “과거 부처들이 ‘예산을 더 배정해 달라거나, 우리 예산 삭감만은 안된다’고 했지만, 올해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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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등 공약재원 마련 로드맵이 담긴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가 조만간 발표된다. 예산당국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삭감 비율을 대폭 늘리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산업부는 삭감 규모가 대규모인 만큼 단순삭감에서 벗어나 326개 모든 세부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론 예산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데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도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세부사업을 10% 이상 통폐합하기로 했다. 예산당국의 세출 구조조정 압박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의 경우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이나 e러닝산업 활성화, 해외 인력유치 지원 등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ITㆍ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주력사업 고도화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해외 건설ㆍ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와 공약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 억제를 위해 ‘페이고(PAYGOㆍPay As You Go)’ 원칙을 재확립한 것도 예산당국 세부지침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윤정식ㆍ안상미 기자/yj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