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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산업 “외환위기때 수준 예산삭감” 울상…고용·복지 “예산확대에 공약 탄력기대” 화색
희비 엇갈리는 정부부처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각 부처의 희비를 엇갈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에다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들어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굵직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울상을 짓는 반면 박근혜정부의 무게중심이 고용과 복지로 옮겨지면서 해당 부처는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8일 “외환위기 때 수준의 예산 삭감”이라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 깎인 경험이 없다. 전체 사업구조를 다시 짜야 할 정도”라고 했다.

신규 사업 자제 방침은 국토교통부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국토부는 공약가계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도로, 철도, 수자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건립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남부 내륙선 등 신규 사업은 아예 착공이 어렵고,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88고속도로 연장, 성남~여주 및 원주~제천 철도 등 기존 공사 구간도 2~3년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철도 등 생활형 SOC는 단기ㆍ중장기 확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향후 5년간 대부분 착공조차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복지 관련 공약도 많고, 국정과제도 많아 복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는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복지 분야만 늘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수 등도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고용 예산을 늘려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생긴 여유분을 고용률 70% 달성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허연회ㆍ박일한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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