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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산업부 등에 내년 예산 15%삭감 지침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내년 예산을 15%이상 대폭 삭감토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헤럴드경제가 단독입수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 편성지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7조1883억원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8조4595억원(정부조직개편 이후) 대비 1조3000억원, 15%를 줄이는 것이다.

복지 확충,고용률 증가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예산 삭감률 규모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들도 대규모 예산삭감의 압박을 받게 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부처 내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적극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지난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에도 산업부는 2009년 예산을 전년 대비 1.3% 줄이는데 그쳤었다.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을 유지해야한다는 관점에서였다. 이후 2010년은 전년대비 1.8%, 2011년 1.9%, 2012년 1.3, 올해 1.8%씩 예산이 늘어났다. 전례를 비춰봐도 15% 예산 삭감은 국가 비상상황에나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예산이 22억2000만원에 달했던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이러닝산업활성화(18억원), 새만금투자유치활성화(2억4000만원)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서 크게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올해 중 사업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기청ㆍ코트라 등과 중복되는 해외인력유치지원 사업이나 역시 산업부가 시행중인 스마트그리드 보금지원사업과 유사한 전력효율향상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사업타당성 분석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실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도 에너지원별로 별도 운영 보다는 유사사업간 연계를 통해 지출을 효율화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만일 반드시 추진해야할 신규사업이 있다면 해당 실국의 다른 사업을 자체 삭감 후에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 내 모든 일선 부서들은 오는 29일까지 내부적으로 1차 예산안을 작성, 기획조정실에서 검토 후 내달 17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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