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 쇄신 아이디어가 만발하고 있다. 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는 기본에, 현역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수단이던 ‘쪽지 예산’도 금지 대상에 올랐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원론적으로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들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또 다시 보여주기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비 삭감이나 기초의회 공천권 폐지, 또 변호사 등의 겸직 금지 등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반대와 반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28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예결위의 감액 및 증액 한도를 법으로 정해 지난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개별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 끼워넣기, 즉 ‘쪽지 예산’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예결위는 상임위 증액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감액의견만 모은 뒤 양당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또는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같은 ‘쪽지예산’에 사용해왔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 그동안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던 입법권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최근 다수 상정된 상태다. 시민단체나 개인이 입법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심사, 검토토록해 의원들을 향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앞서 영리 목적의 의원겸직 금지, 의원연금 폐지, 원 구성 지연 방지, 윤리특위 내 징계제도 개선, 면책과 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 수당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정치쇄신특위의 논의를 이번 국회에서 서둘러 마무리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사실상 끝난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법과 양당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세비 삭감과 겸직 금지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불만섞인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당의 기득권의 상징인 공천권을 포기하는 것 역시 야당은 당론으로, 여당도 상당수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치쇄신특위 박민식 새누리당 간사는 “대선국면에 쫓겨 여야가 경쟁적으로 쇄신안을 내놓은 탓에 양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측 역시 개별 사안별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양당 지도부의 압박에 상징적으로 한 두가지는 처리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특권 내려놓기는 빨라야 19대 국회 임기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스스로의 수족을 잘라내야 하는 일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