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대화 제의 좀더 두고본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정부가 북한이 밝힌 관련국과의 대화의지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한다는 뜻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화의 조건으로는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소쩍새가 한번 울었다고 국화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대화의지 표명으로 한반도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3차 핵실험 강행하고 여러 도발적 행동을 했기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나갈 수 없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방중 중에 밝힌 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미있는 조치 없이 6자회담 재개는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화의 조건에 대해 “진정성을 표시하는 방법은 북한이 가장 잘 안다”면서“9ㆍ19 공동성명의 근간이 되는 핵 폐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외교장관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태용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가 6월 중 협의를 위해 관련국을 방문한다”고 밝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과 속도 조절을 위한 협의를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중국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대화 수용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한미 양국과 입장의 온도차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제재결의안 채택에 나서고 이행하는 모습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우려하는 북ㆍ중과 한ㆍ미 진영간 대립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월 3일부터 열리는 한ㆍ중 전략대화, 미ㆍ중 정상회담과 한ㆍ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6월말로 예정된 한ㆍ미ㆍ중 간 1.5 트랙 차원의 전략 대화 개최를 위한 관련국 간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규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낮은 단계의 교류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지난 4월 취소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2월 이후 연이어 나타나는 일본의 역사 퇴행적인 언동들이 한일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상 급은 물론 고위급 여러 대화가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북한 문제등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슈에선 공조를 같이 하며 경제협력이나 국민 차원의 문화교류 등은 계속 협력해나갈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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