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재범 방지에는 ‘처벌의 확실성’(체포율ㆍ기소율)과 ‘처벌의 엄격성’(형량)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절도범은 ‘처벌의 확실성’에, 강도범은 ‘처벌의 엄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가 형사법의 신동향 3월호에 기고한 ‘대인 강도 절도범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교수는 5개 교도소에 복역 중인 240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중 대인 절도ㆍ강도범 127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뒤, 이 결과를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2000배 확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대인절도ㆍ강도범들의 경우 범행 당시 예상 형량에 비해 실제 선고된 형량이 높을수록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억제의 확신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체포의 신속성이나 처벌의 확실성은 유의미한 억제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박미랑ㆍ박경래 교수가 지난 2012년 연구한 ‘절도범의 절도억제력에 관한 연구 :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중심으로’의 연구 결과와 대비되는 것이다. 당시 연구에서 절도범들은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모두에 영향을 받았지만 엄격성보다는 확실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범죄의 경우 ‘처벌의 엄격성’ 즉 양형기준을 높이면 예방효과가 있고, 절도 범죄의 경우 ‘처벌의 확실성’ 즉 체포ㆍ기소율을 높일 때 예방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이 지난 2011년,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에 의뢰한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헤럴드경제 2012년 9월 25일자 11면 참조)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체포ㆍ기소율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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