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촉 불공정행위 여부 설문
애플측 “관련법 모두 지켰다”반박


유럽연합(EU)의 ‘애플 때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애플이 ‘아이폰’ 판매전술을 이용해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설 자리를 잃게 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주 EU는 휴대폰 통신사 대리점에 질문지를 보내 애플이 다른 스마트폰업체는 따라올 수 없는 유통상의 특혜를 누렸는지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달 17일까지 받기로 해 이때쯤이면 애플이 제품 판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질문지 발송은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예비 단계다. EU가 공식적인 조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애플이 유럽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출현하면서 애플 수요자를 대거 끌어들여 애플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9장인 질문지에는 애플이 대리점에 아이폰 최소 수량을 구매하도록 했는지, 다른 업체보다 애플에 더 유리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는지, 초고속 통신망인 4G를 쓸 수 없는 유럽에서 ‘아이폰5’를 판촉하면서 기술ㆍ계약상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애플은 이 논란에 대해 미국 상원에서 대응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법에 충실히 따랐다”며 반박하고 있다.

앞서 애플은 미 상원에서 역외 탈세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 사실은 시인했지만, 관련 법을 모두 지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상원 의원은 지난주 상원 국토안보ㆍ공공행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애플이 세법상의 결함을 이용해 내지 않은 세금이 무려 90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시간당 약 100만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